누수·화재 보험청구 허위증빙 주의: 사고일·견적·사진 정정 방법

보상에 맞추어 사고를 바꾸지 마세요

확인한 사실이 아니라 보장 조건에 맞는 날짜·원인·행위자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는 사고의 발생·원인·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정의합니다. 보험사의 미지급이나 원인 이견만으로 누군가를 사기범이라고 단정하는 것 역시 피하고, 사실과 의견·법적 판단을 구별합니다.

발생일·발견일·추정 기간을 구분하세요

처음 물자국을 본 날과 실제 파손일을 모를 수 있습니다. 경위서에는 발견일, 과거 점검·사진, 업체가 추정한 기간과 그 근거를 나누어 적으세요.

새 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맞추려고 날짜를 옮기거나 가족의 다른 계약에 맞추어 사고 행위자를 바꾸지 않습니다. 미확정은 미확정으로 남기고 추가 조사로 보완합니다.

견적과 실제 작업·결제를 대조하세요

사고와 무관한 개선공사, 작업하지 않은 공정, 이미 다른 계약에서 처리한 금액을 숨긴 채 같은 항목을 중복 청구하지 마세요. 추가 공사가 필요하면 변경 이유와 전후 내역을 남깁니다. 업체가 발행한 서류라도 위치·수량·공정·금액이 사실과 맞는지 확인하고 잘못된 항목은 발행처에 정정을 요청하세요.

사진과 문서의 원본·설명본을 분리하세요

손상 합성·범위 확대·다른 집 사진 사용은 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가림이나 설명 표시가 필요하면 원본과 구분하고 실제 촬영일과 파일 표시 날짜가 다른 이유도 설명하세요.

이 안내는 자료를 사실대로 정리하는 방법이며 감정·수사기관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인 사고사진은 이 사이트에 업로드하지 않습니다.

제출 뒤 오류는 정정 이력을 남기세요

어떤 서류의 어느 항목이 잘못됐는지, 정확한 내용과 근거가 무엇인지 담당자에게 알리고 수정본·제출일·수신 확인을 보관합니다. 원본을 몰래 덮어쓰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하지 마세요.

정정으로 모든 법적 문제가 자동 해소된다고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의도·금액·조사·권리가 다투어지는 상황은 필요한 개별 법률 도움을 받습니다.